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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대상·금액·일정·신청 안내

math19-1 2025. 6. 19. 16:26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로,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요와 배경, 지급 대상 및 차등 지급 금액,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배경 및 개요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투자 촉진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3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 국민 약 5,11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소비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소비 순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숙박·공연·영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가맹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 지원. 둘째, 국민 소비 심리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셋째,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재정 투입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소비쿠폰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 대신 ‘소비로 이어지는 직접 지원’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과거 일회성 상품권 지급과 달리, 차등 지급 및 추가 지급 구조를 도입해 지원 효과를 강화합니다.

1차 지급분은 전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며, 2차 지급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보편적 지원 병행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 지급액에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 목록과 해당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은 반드시 추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차등 지급 금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약 5,117만 명)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생활형편을 반영해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상위 10% (약 512만 명): 1차 기본지급 15만 원 (총 15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중 다수, 약 4,296만 명): 1차 기본지급 15만 원 + 2차 추가지급 10만 원 = 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 (약 38만 명): 1차 기본지급 30만 원 + 2차 추가지급 10만 원 = 총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71만 명): 1차 기본지급 40만 원 + 2차 추가지급 10만 원 = 총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 (84개 시·군, 약 411만 명): 위 금액에 +2만 원 추가 지원 (총 17만~52만 원) – 별도 공고 예정

차등 지급 구조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으며, 차상위 계층도 40만 원으로 추가 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1차분 15만 원만 지급되며, 2차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 중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은 2만 원이 추가 지원되므로 실제로는 1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 국민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상위 계층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위 계층 및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기본지급과 2차 추가지급으로 구분되며, 지급 일정과 방식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1차 기본지급
• 지급 시기: 2025년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주 이내
• 지급 대상: 전 국민(5,117만 명)
• 지급 금액: 1인당 15만 원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선택한 수단(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으로 자동 발급 또는 포인트 적립
2차 추가지급
• 지급 시기: 1차 지급 완료 후 별도 통지 및 순차 시행 (예정 2025년 8월 중순부터)
• 지급 대상: 하위 90% 국민(일반국민·차상위·기초수급자 등)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는 2차분 포함 총 40만·50만 원)
• 지급 방식: 1차와 동일한 수단으로 자동 발급 또는 포인트 적립
농어촌 인구소멸위기지역 추가지급
• 지급 시기·방법: 위 1·2 차 지급 시기에 함께 포함되어 지급
• 지급 금액: 2만 원 추가 (총 17만 원, 27만 원, 42만 원, 52만 원)
• 별도 공고를 통해 대상 지역 및 세부 일정 공지 예정

지급 방식은 온라인 신청 기준 평균 7~10일 이내 완료되며,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시 최대 5일 이내에 종이상품권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문자·앱 푸시 알림이 발송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지급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